법령 증여세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7.21 선고 2023구합21687 판결
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증여세법 2018년
2. 대전지방법원 2018.03.28 선고 2017구합103237 판결
증여추정의 경우도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무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2011년
2008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, 2008. 11. 13.
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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